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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44조 (등록)

①등록은 문교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.

②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2하,1018

대법원 2012.07.25 선고 2011나70802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