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법률QA
로그인
회원 가입
Store
통합
법령
판례
저작권법
[시행 1957. 1.28.] 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제44조 (등록)
①등록은 문교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.
②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관련 판례
저작권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2하,1018
대법원 2012.07.25 선고 2011나70802 판례
1
확인
정부 입법현황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